전기 아껴 썼는데 누진세 폭탄… 도대체 왜?

“진짜 아끼고 아꼈는데도 전기요금은 왜 더 나올까요?”

올여름, 에어컨 대신 선풍기, 조명도 절반만 켜고, 전기밥솥 대신 가스불로 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지서는 요금 인상 통보. 도대체 어디서 더 줄이라는 걸까요?

💢 전기를 조금만 더 써도 ‘벌금’처럼 때려붙는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 겉으로는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라지만, 실제로는 “조금 넘은 사람을 가장 세게 때리는” 구조입니다.

1kWh만 넘겨도 요율이 확 뛴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어 200kWh까지는 1단계지만, 201kWh부터는 전체 사용량에 2단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에어컨 한 시간 더 틀었다고 요금이 2만 원 더 나오는 구조, 이게 상식입니까?

지금 누진세 구간 기준은 1980년대 가정 전기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설정됐습니다.

2025년 현재, 냉장고, 에어컨, 공유기, 노트북, TV, 세탁기… 이 모든 게 ‘기본 생활 전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0kWh 넘기면 과소비자로 간주? 정부는 전기 쓰지 말고 숨만 쉬고 살라는 겁니까?

다인 가구는 전기요금 나눠 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모든 요금을 혼자 감당하죠.

게다가 주거 형태는? 단열 안 되는 원룸, 반지하, 옥탑방. 냉방 효율 낮은 공간에서 살면 더 많이 쓰고도 누진 폭탄 맞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썼는데도 요금이 많습니다. 이건 절약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닙니까?” — 자취 6년 차 직장인

정부와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립니다.

하지만 누진세 개편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절약을 강요하면서 정작 구조적 모순은 방치 중입니다.

심지어 요금 고지서엔 누진 구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자세히 안 나옵니다. 우리는 왜 요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지조차 모른 채 내는 겁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해도 피해 본다”는 구조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면, 전기 아껴 쓰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부터 손봐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조금만 넘겨서 요금이 폭증하는 나라.

지금 우리에겐 ‘아껴 쓴 만큼 보상받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