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라며 세금은 집 가진 사람 편

“정부는 집 사라면서, 정책은 왜 집 가진 사람만 챙깁니까?”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년 오르는 집값, 떨어지지 않는 전셋값,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과 제도’가 이미 가진 자 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돌아오는 건 무주택자에게 더 불리한 제도뿐입니다.

💢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세금 구조

정부는 다주택자를 조세로 규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제도는 세금보다 혜택이 먼저 갑니다.

조건 맞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 조건은 대부분 이미 ‘집을 가진 사람’ 위주로 설계돼 있죠.

2024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결국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출구전략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조차 조건 까다로워서 못 받는 경우 수두룩.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3년 동안 전세 살면서 월세보다 더 냈습니다. 근데도 대출이 안 된대요. 소득이 모자라서요.” — 30대 무주택 직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불공정’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평수인데 누군가는 세금 감면 받고, 누군가는 대출도 안 되고, 심지어 공공분양 청약 자격조차 박탈당합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을 위한 설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복지”라는 말, 한국에서는 그저 이상론입니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내세운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시스템.

무주택자는 대출, 세금, 청약 모든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청년·무주택자에게는 기회보다 기준을 내밉니다.

결국 집을 사라는 말은, 집을 이미 가진 사람만 들어도 되는 말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집 마련하라’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세금 구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진 자보다, 아직 못 가진 사람을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