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 저축이라더니… 가입 조건 보고 웃음만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같은 청년 전용 저축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해보려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조건들이 나열됩니다. 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저축인가요?

💬 우대는커녕 ‘제외’를 위한 조건

예를 들어, 2025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취업 2~3년 차 직장인, 비혼 1인 가구, 독립 청년은 이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청년 다수가 이른바 ‘청년 우대 상품’ 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정책 이름만 보면 청년을 위한 제도인데, 현실은 ‘누군가를 위한’ 제도가 아닌 ‘누군가를 제외하기 위한 조건 나열’에 가깝습니다.

가정해봅시다. 위 조건을 다 충족해서 가입했다고 가정해도,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우대라는 혜택이 있지만, 연간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우대금리도 0.1%~0.3%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월 납입 한도가 있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작 ‘진짜 필요한 청년’은 조건에서 배제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일부만 한정된 혜택을 받는 구조. 이건 정책이 아니라 통과의례입니다.

또한 세대주 요건은 독립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을 자동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부모 밑에 주소지만 얹혀 있어도 탈락입니다.

“청년이라서 신청했는데, 청년이라서 안 된대요.” — 실제 탈락자 후기

정부는 청년 금융 지원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언론도 매년 새로운 정책을 대서특필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반응은 “해봤자 안 돼”가 지배적입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준, 가입 대상 청년의 실제 참여율은 12.3%. 이유는 단 하나. 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치 맞추기에 급급한 형식적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청년 기만’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건 ‘기대’가 아닌 ‘기회’입니다. 정책을 ‘이름값’으로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