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기다렸는데 탈락… 특별공급의 아이러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특별공급이라 부르나요?”

직장생활하면서 3년간 성실히 청약통장에 납입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했고, 아이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니까 가능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 경쟁률은 3.9:1. 이게 과연 ‘특별’공급입니까?

📦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의 착각

특별공급 제도는 원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 잘 맞춘 사람’만 당첨되는 선별적 공급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7년 이내라도 아이 유무, 소득구간, 거주지,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당락이 갈립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어야 실질적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결혼만으론 부족하고, 출산해야 기회를 주는 제도?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더 복잡합니다. 중소기업 근무 경력, 세대주 여부, 소득·자산 조건 등 요건이 겹겹이 쌓여 있어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건을 다 맞춘다 해도, 공급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5년 수도권 기준, 청년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 물량의 10%도 채 안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조금만 초과되어도 탈락. 세대주 요건이 빠져도 탈락. 정책이 아니라 탈락 유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특별공급이니까 더 쉬울 거라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4.2:1, 청년 특별공급은 5.5:1. 일반공급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한 내가 바보였더라고요.” — 청약 탈락자 B씨

특별공급에서 탈락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국민임대 살았던 경력, 자녀 수, 거주지 우선권 등 정책이 특정 조건을 지나치게 우선하다 보니, 오히려 다수의 무주택자가 배제됩니다.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거나, 일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집이 너무 갖고 싶지만 소득이 애매하면, 그들은 자동 탈락입니다.

지금의 특별공급 제도는 형식만 ‘배려’일 뿐, 실질은 차별입니다. 몇 년을 준비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애초에 공공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특별공급이라는 ‘패자부활전’마저 경쟁전으로 변질된 겁니다.

정책은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지, 기준을 맞춘 소수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3년을 준비했는데 탈락한다면, 제도의 책임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지금 이 기준과 구조, 당장 뜯어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