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면 자동 감면이라며요?” 등록금 할인 사각지대

“등록금 감면 자동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대요.”

대학생이면 누구나 등록금 걱정 덜어준다고요? 그 말 믿고 입학한 학생들, 통장 잔고 보고 절망합니다.

정부도 학교도 “장학금 확대”만 외치지, 정작 누가 혜택받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 소득분위 9분위면, 그냥 돈 많다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합니다. 기준은 ‘소득 인정액’인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 아십니까?

‘소득’보다 ‘종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제도, 누굴 위한 복지입니까?

같은 과목, 같은 수업 듣고도 누구는 50% 감면 받고, 누구는 전액 부담.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학점도 아니고 노력도 아닌, 불명확한 ‘소득 분위’와 까다로운 신청 요건입니다.

특히 교내 장학금은 선착순·성적·지역 제한까지 붙어서 ‘정보 빠른 사람만 혜택 받는 구조’가 됩니다.

“제출 기한 하루 늦었다고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전액 등록금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 1학년 재학생 A씨

사립대 학생들은 공립대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오히려 더 적게 받습니다.

심지어 국립대는 자체 장학금도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사립대는 ‘학교 재정 따라 달라지는 운빨’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왜 대학 이름에 따라 차별받아야 하나요?

문제는 ‘진짜 어려운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모에 대출 끼고 살고, 월세 내면서 학교 다니는 중산층 자녀들 대부분이 등록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딱히 부자도 아닌데, 지원 기준엔 벗어나 있고 대출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떠안고 사회로 나갑니다.

교육은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라면서, 등록금이 누가 감면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갈립니다.

“대학생이면 자동 감면된다”는 말은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장학금은 복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금 감면은 ‘조건 붙은 특혜’가 아니라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